비밀번호 필요한 안심결제서비스도 무상 제공

비밀번호 필요한 안심결제서비스도 무상 제공  

 

이번 통신과금서비스 제도개선으로 콘텐츠 제공자는 ‘결제금액’과 ‘이용기간’이 명확하게 표시된 ‘표준결제창’을 사용해야 한다. 지금까지 통신과금서비스는 다른 결제수단과 달리 콘텐츠 제공자에 의한 결제창 조작이 가능했다. 이에 ‘회원가입’이나 ‘무료 이벤트’창인 것처럼 이용자를 속여 결제가 이뤄지는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내려진 조치다. 앞으로 콘텐츠 제공자가 과금 여부를 알리지 않거나 잘 보이지 않는 곳에 작은 글씨로 표시하는 등 표준결제창 사용을 위반하면 통신과금서비스를 통한 결제가 정지된다. 또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으로 기존 가입자에게도 이용한도액 등을 알린 후 동의를 받고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안전성이 강화된 새로운 결제인증방식도 도입된다. 지금까지 통신과금서비스 인증방식으로 문자메시지(SMS)를 사용해 왔으나, 스미싱 등 신종 해킹에 보안이 취약하다는 문제점이 지적됐다. 앞으로는 보안 1등급 매체인 휴대폰 유심(USIM)에서 일회용 비밀번호생성기(OTP)를 바로 만들어내는 ‘USIM-OTP’ 방식과 이동통신사가 결제인증 SMS를 USIM에 암호화해 전달한 후 수신문자를 복호화해 이용자에게 전달하는 ‘USIM-SMS’ 방식이 도입된다.

미래부는 또 휴대폰 소액결제 관련 피해 민원이 제기된 경우 이동통신사가 민원처리를 주도적으로 진행하고 처리결과를 이용자에게 통지하는 원스톱서비스도 시행하기로 했다. 이밖에 개선안에는 소액결제서비스 제공자가 결제 사기나 음란물 유통 등 불법행위에 가담하거나 이용자 보호를 위한 주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와 함께 영업정지나 사업자등록을 취소 처분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Post Author: 미래상품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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